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심야 탄핵을 시도한 데 이어 2일에는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과대법관탄핵 소추 압박에 나섰다.
고등법원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한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대법관13명을 더해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대법관1명은 재판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대법관4명씩으로 이뤄진 3개 소부(小部)에서 처리된다.
개인 SNS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3일 민주당이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대법관16명을 새로 임명해서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원장 조희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대법관탄핵’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3일 이 후보가 ‘의연한 모습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당부에 “좋은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이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4명은 어제(2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도중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말씀이 가증스럽다"고 해 소란이 일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천 처장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사건을 처리하는 게 모든대법관이 지키고.
내린 대법원을 향해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제가 누구를 통해.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출석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파기환송한 10명 (대법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발언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대법관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2배 이상 늘리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