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은 탄핵심판이 각하(却下)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재판관이 탄핵 제도와 심판 절차와 관련해소수 의견을 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등 재판관들이 착석해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해 위헌·위법한.
판사로는 처음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의 경우 결정문 전체 113쪽 가운데 절반 정도는소수 의견이 담겼습니다.
개정돼 개별의견공개대상이 탄핵심판을 포함한 모든 심판 사건으로 확대됐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은 전원일치로 결정돼 역시 결정문에소수의견은 없었고, 일부 보충의견만 담겼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가 예상.
소수의견은 주문과 반대되는 재판관 견해인데, 이번 결정문에 등장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소수의견이 등장하는 첫 사례가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제36조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의견을 표시해 한다.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개별의견공개대상이 탄핵심판을 포함한 모든 심판 사건으로 확대됐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은 전원일치로 결정돼 역시 결정문에소수의견은 없었고, 일부 보충의견만 담겼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적시했다.
또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직법했는지를 살피는 과정에서도소수 의견이기는 했지만,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의견을 냈다.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면서 선고 시점은 물론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이 나올 지, 아니면 결정문에소수의견이 담길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결정문에소수의견이 적시되지 않아 이번에소수.
위해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반면, 무리하게 만장일치를 시도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소수의견을 담는 형태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관 사이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헌정사상 첫소수의견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