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박대출 의원, 최은석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세액공제 확대를 담은상속세법개정안을 여야 간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으로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대국민 사기.
대표는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동의할 테니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상속세법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은 '공제 한도 확대'가 핵심으로.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에는 1950년상속세법도입 이후 유지해 온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다.
━ 정부, 다음주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
[앵커]상속세법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여야가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한다며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는데,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큽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상속세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기 쇼를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기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한 것.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갈리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더불어 상속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는 뜻을 모으면서 이번에는상속세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무업계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상속세 개편 논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니 반가운 일이다.
배우자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6일 국회.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고,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에 (우리가) 동의할 테니 이번에상속세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을 향해 제안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분할 등을 고려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