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밤 10시 현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8시간이 지났지만, 검찰 입장은 "검토 중"이다.
검찰의즉시항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검찰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검찰이즉시항고에 나서면, 서울고등법원이.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석방 지휘를 내릴지, 아니면즉시항고를 할지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즉시.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즉시항고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이후항고여부를 고심 중인 검찰을 향해 "금일 법원의 동의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돼 있는 대로즉시항고하라"고 촉구했다.
항고, 두 가지가 다르다면서요? [앵커] 만약 ‘즉시항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판단은 어느 법원에서 받게 됩니까? [앵커]즉시항고시엔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사유를 반박해야 하는데, 어떤 논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앵커] 만약 고등법원에서 결과가.
조서와 각종 증거 등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8>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이 7일 내에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검찰이 대응 방안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즉각.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 절차의 정상화”라고 환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즉시항고를 촉구하며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 선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청구 인용으로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즉시항고하고 윤석열 석방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오늘(7일) 밤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사건.
법원 결정문을 살피며 다음 행보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주어진 선택지는 2가지.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석방 지휘를 하거나,즉시항고를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7일 이내에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검찰이.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7일 이내에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쟁점은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