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연 확장을 외치고 있는 이 후보와 달리 민주당은 더욱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아무리 대선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다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체로 온건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진영 논설위원 기어이사법부를 손볼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희대의 난’을 일으킨 책임을 묻겠다며 자진 사퇴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청문회 출석을.
박 의원은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해왔지만 이번처럼사법부가, 대법원이 의원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사법부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며사법부압박을 이어간다.
선고했다며,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대법원이 불출석을 결정한 배경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 청문회.
인근에서 한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아 들고 있다.
뉴시스 ━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에 민주당 특검 압박 ━ 후보 1인 위해사법부독립 원칙 훼손할 건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개시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사법부압박이 거세다.
조희대 특검법’,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사법부독립 침해는 물론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판사들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여는 것을 두고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