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적자는 올해 25조7000억원, 국가채무는 1270조4000억원으로 각각 전망됐다.
매년 수십조원씩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양상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게는 117조원, 적을 때도 87조원대적자를 내는 등 매년 100조원 안팎의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들어오는 수입보다 씀씀이가 더 큰 만성적자국가가 됐다.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1196조원에 육박해 GDP의 47%.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내려가면서 세수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재정정책으로 관리재정수지적자폭이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8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전체 국세 수입은 직격탄을 맞았고, 정부 예상보다 30조 원이 덜 걷혔습니다.
하지만, 복지 등 씀씀이는 줄이지 못해 지난해재정적자는 다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시절인 2022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전체 나랏빚의 규모를 뜻하는 국가채무 역시.
[앵커] 대규모 세수 펑크 영향에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재정수지적자가 2년 만에 100조 원을 또 넘었습니다.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은 3년째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예상액(656조6000억 원)보다 18조6000억 원 감소한 638조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 원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
지난해 792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올해 886조7,000억 원 상당으로 12%가량 늘어난다.
나라의 실질적인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적자규모는 본예산에서 73조9,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8% 상당 규모에 해당했으나 추경 후엔 각각 86조.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막대한재정적자를 일정 부분이라도 해소하겠다는 게 프랑스 계획이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몽드 등에 따르면 아멜리 드 몽샬랭 프랑스 예산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에 대한 건강보험재정투자를 고려하면적자전환 시점은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8년으로 2년 당겨진다고 지적했다.
